홍남기, 압구정 재건축 언급하며...“불안 조짐, 각별히 경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2021.03.02ⓒ민중의소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의 “불안 조짐” 발언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나온 공약으로 영향을 받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선거기간 내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빠르게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공약 이름을 ‘스피드 주택공급’이라고 불렀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을 점검하는 제도들을 단축하고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개발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아파트가격 동향은 주요 지역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0.10%까지 올랐던 오름폭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상계·중계·성산동 등은 분위기가 다르다. 상계·중계동이 있는 노원구는 0.09%로 서울 평균 상승률의 2배에 육박했다. 압구정·개포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강남구도 0.8%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점을 언급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선거 과정에서 나온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2·4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앞으로 상호 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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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철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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