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필요...위헌 아냐”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8.ⓒ민중의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등 5개 과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K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금 한국 사회는 자산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방지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정상지가 대비 초과지가 상승분에 대해 30~5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990년대 최초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중과세, 지사 산정 문제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나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 판단을 받지 않았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1994년 12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한 뒤 4건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된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헌법 위헌 같은 문제는 없다”라며 “투기 근절을 위해 현행법 체제에 맞춰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농지 전용을 불허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하는 등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전국의 농지에 대해 대대적인 이용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핸위원)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나 현행 농지법은 농지 전용을 지나치게 쉽게 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신도시 개발 등 도시화가 이뤄지는 지역의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허위 영농과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8.ⓒ민중의소리

또 개발 예정지에 대해 미리 투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토지보상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인정 고시 시점에 행위 제한이 있기 전에 이미 개발 예정 지역의 농지 지목을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 등 토지 보상 행정상의 허점을 노려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명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부동산 실명법은 차명으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소유권 이전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2019년 대법원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명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로써 차명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행위가 공론화하면서 해당 공직자 및 투기 의심자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친척,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한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라며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해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과잉대출규제법’을 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DSR 적정선을 40% 내외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의 기본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 가능한 수준에 국한에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에 육박했다”라며 “이렇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향후 자산가격 붕괴 등 발생 여부에 따라 심각한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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