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음모사건’ 수갑 채우고 조사한 검사, 배상책임 있어”

대법원 전경ⓒnews1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 변호인이던 박치현 변호사 등이 정부와 홍 모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대변인과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과 관련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구속 상태였던 박 전 위원장의 조사를 담당한 홍 모 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동석한 박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오히려 홍 검사는 '수사방해'를 이유로 박 변호사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박 변호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이 답변을 거부하자 홍 검사는 교도관에게 수갑을 풀어주도록 했다.

우 전 대변인도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도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과 박 변호사는 정부와 홍 검사를 상대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우 전 대변인은 정부를 상대로 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검찰 신문을 하는 경우 수갑을 풀어줘야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박 전 위원장과 박 변호사에게 각 200만원을, 우 전 대변인에게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정부와 홍 검사가 박 전 위원장과 박 변호사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우 전 대변인에게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배상액을 더 높여 판결했다.

대법원도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지 않았고, 검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홍 검사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원심이 인정한 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공무원에게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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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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