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강화’ 추진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강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경력)를 채용 시에는 조회할 수 있지만,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 조회가 불가하다.

또 현행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경력과 장애인시설 성범죄 경력은 매년 조사되고 있지만 일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적인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에 채용 후 형이 확정되거나 종사 중에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시·군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센터, 자활지역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942개소의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도 했다.

전수 조사 결과 4개 시의 노인복지시설 43곳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대상자들이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27개 시·군은 채용 시 범죄경력을 정상적으로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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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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