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반영돼야”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학교부터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등 162개 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해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에는 학교부터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노동교육법을 제정할 것을, 교육부에는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에는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리는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도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중 8.5%가량이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며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학생들은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의 반복 가능성이 커지는 미래, 산업의 변화가 갈수록 빨라지는 미래, 우리가 이미 직면하고 있는 미래에서는 노동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쓸모 있는 교육, 책임지는 교육, 민주적인 교육이 돼야 한다”며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를 갖추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동자의 권리, 노조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이 사회의 노동자들은 과거에는 ‘산업일꾼’, 지금은 ‘성실한 근로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 결과 일 하다 쓰러지는 노동자가 생기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또 “한국사회는 분단의 아픔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는 걸 불온 시 여겨왔다”며 “이제 바꿔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에 지지를 보내는 것만 봐도 이 사회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