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개최, “中·北 문제 공동 대응... 한미일 협력 중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담... 대중국 견제 협력 구도 형성에 초점 맞춘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스가 총리와 나는 미일동맹과 공동 안보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 문제와 같은 도전적인 문제에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지역 내에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우리는 인권과 법치주의를 포함해 같은 공동의 가치관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5G 네트워크 촉진에서부터 반도체 같은 중요한 부문의 공급망 협력 증대, 인공지능, 유전체학, 양자 컴퓨팅과 같은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 양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것을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해 이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일본의 최우방국으로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라며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 및 안정의 근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지역 상황과 심각한 안보 환경에서 볼 때 동맹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각국의 정치적 원칙과 도전 및 공동의 비전 등 여타 문제에 관해 깊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우리는 또한 자유롭고 공개된 인도-태평양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비전을 증진하는 데 주도하고, 또 아세안(ASEAN), 호주, 인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 및 지역과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및 세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에 관해 심각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와 이 지역에서 타자에 대한 위압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관해서는 “대량 파괴 무기 및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한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일치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에 관해서도 “심각한 인권 문제이며 양국이 협력해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그러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이 밖에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아시아계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굳게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일 정상이 대면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통역만 배석한 채 약 20분간 단독 회담을 진행했고 이후 양국 고위급 장관급이 함께 참석한 확대 회의를 진행했다.

미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주로 대중국 견제를 통한 미일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군사 분야는 물론 기술 분야 등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공동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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