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사면 검토한 적 없어”

곽상도 “빨리 검토해야”, 박 장관 “그건 의원님 생각”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최근 재계, 국민의힘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주장이 잇따라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를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중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CEO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패권 탈환을 선언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며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이라고 운을 띄웠다.

곽 의원은 "총수가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곽 의원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무부 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검토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게 장관이 할 일 아니냐'는 곽 의원의 주장에는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곽 의원은 "빨리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재촉했다.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백신 확보를 위해 이 부회장을 임시 석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제라도 백신 확보에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매달려야 한다"며 "5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가는 방안이(있)다. 구속 중인 이 부회장을 긴급 임시 석방하는 절박한 모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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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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