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도 산재’라며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들은 한 달간 직업성 암 환자들을 찾아 대규모 집단산재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직업성·환경성 암 환자 찾기 119’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플랜트 건설·학교 비정규직·화학섬유 노조는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 직업성·환경성 암 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전 세계 일반 암 중 직업성 암 비율이 평균 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06%인 한 해 200명 규모로 터무니없이 적다”라며 “그만큼 숨겨져 있는 직업성 암이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연간 암 환자 발생 수는 24만 명이다. 이중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환자는 평균 4%라는 추정치를 적용하면 9천600여 명이어야 하지만, 실제 2015~2018년 4년간 평균 143명에 불과하다. 전체 암 환자 중 0.06%에 그치는 수다.
암 발병원인을 직업성 또는 환경성 요인이 아니라 술·담배·유전 등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한 결과, 직업성 암 산재신청 자체가 적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연간 직업성 암 산재 신청자 수는 2015~2018년 4년간 평균 237명이다.
다만 직업성 암의 산재 승인율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화학물질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2015년 46.9%였던 직업성 암 산재 요양 승인율은 2018년 60.8%로 올랐다.
민주노총 산별노조는 5월 한 달 동안 퇴직자를 포함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업성 암 환자 찾기에 돌입한다. 연간 신청자 수 절반에 가까운 100여 명을 찾아내 한 달 뒤인 5월 26일 집단산재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노조는 각종 의료행위·심야 노동에 의한 혈액암과 유방암에 집중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식당 및 급식노동에 의한 폐암과 혈액암, 화학섬유연맹은 석유화학·플라스틱·식품 가공에 의한 혈액암과 폐암, 플랜트건설노조는 용접·석면 노출 등에 의한 폐암과 중피종 신청자를 찾아 나선다.
아울러 이들은 ▲전국 직업성 암 전수조사하고 산재 인정할 것 ▲병원을 통한 직업성 암 환자 감시체계를 전면 도입할 것 ▲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을 법제화하고 적용기준을 확대할 것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를 위한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확대할 것 ▲노동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근 비료공장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담뱃잎 때문에 집단으로 암에 걸린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최재철 직업성 암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정부는 2019년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과 마을 비료공장이 배출한 유해물질 사이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마을에 암 환자 비율이 50%에 가깝다. 주민들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달라”라며 주요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성 암 환자 찾기 운동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성암119는 상반기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이후 하반기 제철소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포항, 광양, 울산, 여수, 서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성 암 환자 찾기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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