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검토 완료...“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용적 외교 접근 모색”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완료 발표... 구체적인 내용과 한미 조율 여부에 관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뉴시스,AP POOL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온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녹취록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에 “완전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부 전문가와 이전 행정부 전임자 몇몇과 긴밀히 상의했다”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로 유지된다”면서 “이러한 목표는 과거 네 번의 행정부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책은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타결)에 초점을 두지도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책은 북한(DPRK)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세밀한(calibrated) 접근법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 주둔 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인 전진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대북정책 검토에 관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단계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대북정책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중간 형태의 접근법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대북 협상에서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형태의 접근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제거를 목표로 세밀하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북정책 내용의 관건이 되는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제재 완화 문제에 관해 WP는 한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궁극적인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특정 단계에 따라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외교적인 접근법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해 이전의 여타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은 미국 측의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 한 당분간 침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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