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울 것 없는 미 바이든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지난 30일(현지 시각)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확인해 주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100일만이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도 전임 행정부였던 오바마나 트럼프 시절과는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톱다운을 통한 '일괄 타결'도, 오바마가 추구한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두되 방법에서는 현실적인 길을 걷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3의 길을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어 단순한 절충법만 거론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한 싱가포르 합의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북미 양국이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조치를 취해 가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가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일단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는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 고위 당국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정책이 통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 말한 것을 보면 대화와 진전을 위한 당근을 먼저 내놓을 일은 없다는 것도 분명한 듯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제3의 길도 아닌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이익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아니나다를까 지난 1일 북한은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는 백악관의 설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것이라며 곧바로 받아쳐 비판했다.

더군다나 우려스러운 점은 군사력 강화를 언급한 사키 대변인의 말이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실전 배치된 군사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제3의 길과 외교적 대화는 정치적 수사만 있고 포괄적이라도 제시된 해법이 없는 반면 군사력 부문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미 행정부는 5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적어도 형식적이나마 거쳐가는 '동맹국'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달랐다. 이미 지난달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입장과 우리의 예전 접근법들이 모두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를 조율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로울 것이 없는 바이든 대북 정책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안일하게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사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대화 이전에 실질적 조치 등 진정성 있는 해결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누적된 지적이 무색할 뿐이다. 거꾸로 가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더욱 가시밭길로 들어선 느낌이다. 위기와 긴장이 격화될 향후 정세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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