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피해자들 가늠할 수 없는 피해”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5ⓒ민중의소리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조 씨 등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징금 1억800여만 원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라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인간이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나, 법정이나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다”라며 강조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4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범죄집단을 구성했다고 보고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조 씨 외 박사방 일당에게도 각 징역 5~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강석영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