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의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환영한다

법무부가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면서 우선 아동 인권을 위해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죽은 지 2년이 지나 냉동고에서 발견된 생후 2개월 영아. 지난 1월 잠을 자다 친모에게 살해당한 8살 아동.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이 아이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이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아동은 최소 매년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엔 74명의 아동이, 2020년엔 72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묻힌 채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아이들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비판이 일면서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법무부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도 아동 인권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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