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 “대통령에 전달하겠다”는 김부겸에 민주·정의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계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질문에 “미래 먹거리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알고 있다”며 “제가 총리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 비춰서, (사면권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사면권이라는) 예외 조항을 헌법이 부여한 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을 하라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곧이어 질의에 나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김 후보자 답변에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만일 이 부회장이 사면되면 2010년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단독 특별사면에 이어 대를 이은 특별사면이 된다.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세습 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삼성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하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커졌는데, 상속세 납부와 반성 차원의 재산 사회환원은 이미 2008년도 삼성 특검 당시 약속했던 것”이라며 “13년 지나서 납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사면의 이유라 볼 수 없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최근 제기되는 이 부회장 사면론을 비판했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