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북 전단 살포 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돼, 법 집행 단호해야”

언론사 가짜뉴스엔 “지금까진 참고 있지만, 단계 넘어가면 용납할 수 없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7.ⓒ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그동안 어렵사리 여기까지 합의해 온 남북 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 등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이틀째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쟁에 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 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약 110만 명이 넘는 포천, 철원 또 인근 파주 등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자칫하다간 고사포가 쏘아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전단 배포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고 법(남북관계발전법)까지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자들을 겨냥해 “이건(법) 따라주는 게 맞다. 그분들이 자기주장을 할 기회는 또 많이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앞으로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건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해가 아니겠나.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에 관한 법 집행은 단호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후보자는 이날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필요성’을 묻는 말에 “국민 여론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시점이 넘어가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강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은 자칫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라든가 혹은 재갈 물리기 등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를 넘어가면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의원들이 검토하고 법안으로 제안되면 정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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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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