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저탑차량 강요’...택배노조 “파업 가결, 시기는 추후 결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지상 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5.07ⓒ김철수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7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택배노조 파업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으면서 시작된 갈등이 한 달 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정됐다.

택배노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는 총 5,298명이 참여했고, 그중 4,078명이 찬성해 77%찬성률로 가결됐다.

다만, 파업 돌입 시기는 노조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총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위원장에게 파업 시기를 위임한 이유에 대해 “현재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택배사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가 한번 적극적으로 중재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라며 “이 문제 해법을 내놓을 때까지 시간을 준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분파업으로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체 택배 물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생물은 당일 배송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사에 부담을 주는 파업 전술”이라고 부연했다.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 6,400여명 중 약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택배 표준약관에 명시된 규격을 위반한 크기의 택배나 여러 택배를 하나로 묶은 합포장 택배, 택배비와 계약이 일치하지 않아 배송할 의무가 없는 택배 등의 배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7일 저상차량 택배노동자 근골격계부담작업 노출 실태 및 증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의 9개 항목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한다. 이 작업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고 이런 작업이 나타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168조(벌칙)’에 따라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전국택배노동조합

이날 노조는 지난달 29∼30일 저탑차량만 운행하는 택배노동자 31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노출돼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9개 항목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지 물었고, 각 항목마다 응답자 69~94%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파트 지상 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5.07ⓒ김철수 기자

노조는 “소속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영업이익을 얻는 것에만 골몰하는 택배사에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유지되는 근본 원인이 있다”라며 “택배사는 지금 즉시 해당 아파트를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며 저탑차량을 모두 정탑차량으로 교체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부는 즉각 저탑차량을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지정하고 저탑차량 운행중지 명령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감독 권한을 행사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안전과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똑같이 소중한 가치여야 한다”라며 “운행 속도를 20km로 제한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과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확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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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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