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법원 시간 시작됐다…이규원·차규근 혐의 전면 부인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양 측 주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요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긴급출국금지 처분 당시 김 전 차관이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 관련 범죄 수사 또는 내사 진행 사건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검사가 수사기록이나 면담과정에서 확인한 혐의 모두 공소사실이 완료됐거나 증거 가치가 없었다”라며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착수할 단서마저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 극복도 가능하다고 봤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언론에 공표하기도 했다”라며 “대검에서 (긴급출국금지 관련) 사전지시를 받았다. 문제가 있다면 의사 결정한 대검에 있는 것 아닌가. 이 검사는 (직권남용죄) 대상자인데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건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 측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심야에 짧은 시간 내 결정 내려야 했던 공무원에게 검찰은 사후에 정리된 전지전능의 완전무결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게 대법 판례”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 검사 측은 검찰의 기소 행위가 공수처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기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검사를 재판에 넘길 권한이 있다는 취지다. 공수처법은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한다.

이 검사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수사처 검사 선발 등 문제로 다시 검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사건이 이첩됐기 때문에 기소권도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기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사건 사무규칙을 공포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무규칙을 ‘내부 규칙’이라고 일축하며 “공수처는 행정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대외 효력이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사무규칙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양 측 모두 이에 대해 빠른 판단을 요구해 재판부는 “늦기 전 판단하겠다. 하지만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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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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