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평택항 청년노동자 사망 애도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와 공유하자”

“중대재해법 만들었지만, 비용 보다 안전 우선 원칙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 해” 탄식

이재명 경기도지사.ⓒ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한 고 이선호(23)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님을 애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서두에 “왜 바뀌지 않을까.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라며 웹툰 ‘송곳’의 대사를 인용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는 없었고, 고인이 처음으로 컨테이너 업무에 투입됐음에도 안전교육도 안전 장비도 받지 못했다”라며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한다. 익숙한 풍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제1책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내게 됐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에 “거듭, 거듭 요청 드린다.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 당장의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한 해 2,400명, 하루 6명 이상 일터에서 죽어나간다.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이 위태롭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요구대로 하루빨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던 중 무게 300㎏에 달하는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없는 현장에 배치됐고, 안전 장비도 지급 받지 않은 채 근무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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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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