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나설 10만 시민 모은다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2021.04.19ⓒ정의철 기자

시민사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을 할 10만 명 동의를 얻기 위해 직접 나선다.

한국진보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이 모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동의 청원 돌입 기자회견’을 연다.

국민행동은 9일 보도자료를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 온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채 73년이 지나도록 나라의 형사특별법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촛불항쟁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국보법은 여전히 페지되지 않은 채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청원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보법 폐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참석한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분단 상황에 따른 임시 조치라는 조건을 걸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된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국보법을 만들었다. 애초에 정권 유지를 위한 정적 제거 목적으로 기능했던 국보법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폭넓게 작동했다.

국보법은 보수의 가치와 대립하는 목소리들을 찍어누르는 등 보수진영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 각 분야의 진보를 가로막는가 하면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 국보법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보수진영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수사기관이 국보법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보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격히 줄긴 했다.

그러나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처벌 및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 극단적인 악용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8~2019년 2년간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돼 수사받은 사람이 583명에 달한다.

국민행동은 지난달 19일 국보법 전면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우리에게는 아직 4·19 정신 계승을 위해 민주주의와 통일로 가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국보법 폐지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이번 입법청원 운동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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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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