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은 이제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가 이번 정부에서 2년여 동안 법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또한 “대검 검사급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각급 고검장 등의 자리를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 가운데 차관으로 적합해서 임명됐을 뿐인데, 그렇다는(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건 과도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다.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것과 선거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정권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 동안 추진되어왔던 과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작업이)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