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10일 기자들에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수사에 직접 착수하는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 또는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적용된 혐의를 일축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과거 사학민주화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나,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권익확대 등과 관련되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루어졌던 일"이라며 "저는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런 특별채용이 젊은 예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 건은 신규 채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한동안 교단을 떠났던 기존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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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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