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안건으로 올라온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선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표적 삼아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등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며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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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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