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의혹’ 첫 공판, 송철호 시장 측 “수사 청탁 안 해...혐의 부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0.ⓒ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0일 진행됐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은 "수사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이 사건이 기소된 지 약 1년4개월 만에 첫 정식 공판이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송 시장은) 청와대, 경찰 등 최상위 지원을 받았고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한 표적수사, 출마포기 종용, 지방 공무원이 줄서기를 한 내부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면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이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측근의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청탁을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주고, 산재모병원 건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청와대 인사들과 공모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송 시장 등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도 송 시장은 몰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시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만나 "참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 변호인도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언급하면서 하명수사를 청탁한 적 없다"며 "청와대, 경찰과 수사 상황도 공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경우에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다. 즉, 선거 전에는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황운하 전 청장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의혹은) 지극히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라며 "오히려 검찰은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고 단죄받아야 할 것이 검찰권 남용으로 덮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재판을 속행해 송 시장 등의 증거인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오는 24일 오후 2시에는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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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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