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남은 1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남은 임기 1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4% 경제성장률 달성을 힘주어 말하며 경제회복에 대해선 자신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완전한 경제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방향도 맞고 의지도 확고해 보이지만 문제는 실행능력과 추진동력이다. 대통령의 남은 1년은 역대로 혼란과 무기력의 시간들이었다. “남은 임기1년이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이 성공하려면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여야한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은 선거체제로 전환되겠지만, 참모진과 주요 공직사회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 4년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진단에 맞서야 한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히 추진한 것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는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려는 개혁흐름을 차단하고 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리려는 세력들을, 개혁동력이 강력했을 때부터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결과가 훨씬 크다. 개혁추진 당시에는 역효과를 선동하고 개혁이 실패하면 깔깔대며 조롱하는 반개혁적인 여론에 일희일비 하다가는 남은 1년 국정은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역대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임기 초반에 비해 남은 1년이 훨씬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다. 그럴수록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장악력을 높여야한다. 개혁을 위한 남은 과제를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리나 지키며 임기나 채우려는 공직사회의 느슨한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1년은 그 어떤 공직자의 시간보다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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