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행보 나선 정세균 “적성 맞는 직업능력 개발 위해 1인당 2천만원 지급” 제안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 만드는 길에 함께 해달라”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5.11ⓒ정의철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불평등 타파'를 골자로 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하며 대권 행보에 본격 나섰다. 앞서 제안한 '미래씨앗통장제도'에 이어 이번엔 전 국민에게 최대 2천만원의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추가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 포럼'에 참석해 '담대한 회복 -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광화문 포럼'은 김영주·안규백·이원욱·안호영 의원 등 정 전 총리 측근 의원들이 속한 연구 모임으로, 대선 경선 국면을 앞두고 정세균계 의원들이 조직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가 이날 강연에서 강조한 기치는 '불평등 타파'였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국민의 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저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트리지 않고서 소위 말하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우리 정치가 담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전 총리는 "4개의 바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 회복'과 'V자 경제 반등'"이라며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두 개의 뒷바퀴는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돌봄 사회'다. 정 전 총리는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 기업들의 고유 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정부 '지식 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돌봄 사회와 관련해선, "기존 복지 사회나 포용 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이 서로가 돌보는 사회, 가족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돌봄 정신은 생명, 생활, 생산이라는 국민의 3生을 돌보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미래씨앗통장' 제도와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미래씨앗통장' 제도에 대해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제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과 관련해선 "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국민 1인당 평생 2천 만원, 연간 최대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저는 혁신과 돌봄의 양 날개로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꿈꾼다"며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부디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5.11ⓒ정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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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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