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동반’ 회의 출석 막았던 국회 달라질까?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고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지난 8일 첫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아이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용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은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키즈존이 아닌 예스키즈존 국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국회 회의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신 전 의원이 요청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행법 등의 이유를 들어 영아 출입을 불허했다.

문 전 의장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며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의원도 2018년 20대 국회에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안에는 여야 의원 6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용 의원은 "신 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3년이 지났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저출생에 대한 우려가 높고, 그만큼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법안 통과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 육아 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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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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