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 최저임금이 아시아 1위? OECD에선 꼴찌...전경련의 왜곡”

자료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 최저임금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통계를 왜곡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이 아시아 1위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경련은 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 등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하고 직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애초에 최저임금 비교 기준으로 삼았던 OECD 회원국이 아닌 경제규모가 국가마다 크게 차이 나는 아시아권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는 적절치 않다"면서 "심지어 전경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비교대상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 기준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라며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1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호주의 최저임금은 19.84호주달러, 한화로 약 17,400원이며, 뉴질랜드는 20뉴질랜드달러, 한화 약 15,800원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비교 기준인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연구원 분석 결과,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수준이 한국은 34.5%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 OECD 회원국 중 연방 최저임금자료만 공개한 미국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다.

2019년 OECD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단위:%)ⓒ민주노총

민주노총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통상임금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44.2%로 연방 최저임금자료만 공개한 미국(31.6%), 체코(42.9%), 에스토니아(43.3%), 일본(43.6%)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전경련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대해서는 "유럽 주요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미국과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는 건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올랐다. 이는 전년도 인상률인 2.9%의 절반 정도다.

민주노총은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인상됐다"면서 "인상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년간 370원 인상된 것으로,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임금이 돼야 한다"며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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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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