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기소 임박’ 이성윤에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 건 아냐”

“정치적이라는 평가 듣지 않도록 검찰 조직문화 개선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휘말려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이같이 답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고 해서 직무배제나 징계 조치가 무조건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아서 아직 이런저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적어도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 수사팀 일원들도 부끄럽게 여겼다는 흔적들이 있었다”며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에서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출국금지 사건으로 한정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수사는 부당한 표적수사라면서 수사심의위에 판단을 요청했는데, 수사심의위는 반대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박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 임명 후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는데, 이때 이 지검장도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검찰 인사가 연쇄적으로 있을 예정인데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지표를 개발해 반영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 아래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에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이한 박 장관은 “백척간두”, “첩첩산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선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아닌가”라며 “‘정치적이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게 조직문화 개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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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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