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가 이뤄져도 필요한 것들

모더나 코로나 백신ⓒ사진=뉴시스/AP

편집자주: 지난 5일, 미국이 입장을 뒤집어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고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 독일은 여전히 특허 면제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유럽과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크다. 게다가 백신의 개발과 생산량 증가에 특허 면제가 최선의 방법일지도 의문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는 카운터펀치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Biden’s Big Steps on TRIPS:Getting the World Vaccinated

조 바이든이 큰 일을 했다. 바이든은 지난 5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통해 팬데믹 동안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면제하자는 세계무역기구(WTO)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드디어 발표했다. 특허 면제 결의안은 원래 지난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발의했는데, 그간 선진국들의 반대를 주도했던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렇다고 특허 면제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바이든은 지지 입장 표명이 미국 대형 제약회사들의 강력한 로비와 자국에서 로비를 받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뜻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세가 역전된 것은 확실하다. WTO의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국가가 하나만 있어도 특허 면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접종받는 것을 방해했다는 오명을 얻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게 있다. 인도와 남아공이 발의한 결의안은 특허뿐 아니라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관한 지적 재산권도 면제하자고 했는데 바이든은 백신에 대한 특허 면제에만 동의했다. 그거라도 잘 했다는 점은 인정해 주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의 입장 변화가 누군가의 백신 접종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 독점권의 제거뿐만 아니라 대형 제약회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기술을 이전하도록 전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회사들이 제조 계획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화상으로 세미나 등을 열어 백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말이다. 물론 바이든 정권이 이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도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를 모든 해결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중요하다.

정보의 전면적 공개가 이뤄지면 현재의 기술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지난 2월, 화이자는 생산 공정을 개선해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또 화이자 백신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극저온 냉동하지 않고 일반 냉동만 해도 2주간 보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 유통과 쉬워졌다. 화이자의 기술자들이 세상에서 생산과 공급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겠는가.

바이든은 정보의 전면적 공개를 강행하지 못하면,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되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시켜 백신생산업체들에게 전 세계 의약생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이들에게 생산을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하게라도 해야 한다. (바이든은 이미 이런 식으로 거대 제약사 머크를 존슨앤존슨 백신 생산에 참여시킨 바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백신을 개발한 모든 나라와 그래야 하듯, 러시아와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 다른 분야에 대한 정치적인 이견은 얼마든지 있어도 좋다.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접종이 하루빨리 완료되게 하는 것은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미국과 유럽 백신들의 생산량 증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 백신들의 생산량 증대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두 국가의 임상 시험 결과 공개도 요구해, 각 변종과 인구 통계 그룹에 어떤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목표는 정치적적으로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백신 접종이다. 바이든이 이런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뒤를 따라주기를 바랄 뿐이다.

장기적인 함의

내가 여가 시간을 이용해 특허 및 저작권 독점에 대해 써온 25년 동안 지적재산권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처음 본다. 대개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영향을 받는 업계나 상대적으로 적은 활동가들과 정책입안자들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40년 간 관련 업계가 지적 재산권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자기 업체에 유리하게 정책을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WTO에 TRIPS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TRIPS는 의약업계가 개발도상국들에게 미국식 특허권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2017년에 WTO에 추가시켰다. 당시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게 좋은 생각인지에 대한 대중적 논의는 없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대중적 관심이 생겼으니, 몇 가지만 얘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특허독점이 연구개발 자금 확보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 연방 정부가 국립보건원(NIH)를 통해 한해에 바이오의료 연구에 쓰는 돈이 이미 4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바이오의료 업계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약 900억 달러다).

더구나 미 연방 정부는 워프 스피드 작전(OWS)를 통해 팬데믹 관련 연구에 1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했다. NIH 자금이 가끔 신약 개발에 쓰이기는 해도 대부분 기초 과학 연구에 쓰이는 반면, OWS 자금은 코로나19 치료, 검사, 백신에만 쓰인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100% 미 정부 자금으로 개발됐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보의 대표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가 특허 독점을 인정해야만 의약품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경우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신약이나 백신이 승인 첫날부터 복제약 만큼 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약의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다. 처방전 하나에 수백 달러나 수천 달러를 쓸 필요 없이, 10달러나 20달러만 있으면 될 것이다.

또, 정부가 자금을 제공했으니 모든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약 개발업체에게 모든 특허를 포기하고 연구 결과물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인터넷에 공개하게 해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과는 빠른 속도로 더 발전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의약품이 저렴해지면 특허독점 업체들이 자기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과를 부풀릴 이유가 없어진다. 생산비의 수천 배로 약을 팔 수 있으면, 신약 개발업체는 그 약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이다. 미국을 강타한 마약류 진통제 남용 위기 속에서 여러 회사가 신세대 마약류 진통제의 중독성에 대해 의사들을 고의적으로 호도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하게 된 게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위의 그래프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의약품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다. 미국 인구의 1ⓒ그래프=미국 질병통제에방센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특허 및 저작권 독점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다. 내 계산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특허권자와 저작권자에게 매년 주는 돈이 1조 달러에 달한다.

이 엄청난 돈은 지난 40년 간 양극화가 악화된 큰 이유 중 하나다. 특허와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기술 발전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빌 게이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준 특허 및 저작권 독점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부여한 특허 및 저작권 독점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지대는 정부 부채의 하나이기도 하다. 경제적 지대는 공급과 수요가 자유롭고 경쟁과 거래가 공정한 ‘이상적’인 시장가격과 현실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사회가 불필요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정부가 의약업체들에게 특허 독점권을 주고 그들이 가격을 이상적인 시장가격보다 4000억 달러 인사하게 해주는 것은 정부가 의약업체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팬데믹으로부터 미래 통상정책을 위한 교훈을 얻는 것이다. 특히 중국 무역과 관련해서 말이다. 미국과 중국은 많은 면에서 의견이 충돌한다. 미국은 중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며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박해와 투옥을 각오해야 하고, 중국 정권이 티벳과 위구르 소수민족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그리고 홍콩의 자율성을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구소련에게 보여줬던 냉전적인 태도를 중국에게도 취해서 얻는 게 없다.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거의 20% 크다. 이에 비해 구소련 경제는 최고의 상태에서도 미국 경제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미국은 소련과 맞서야 한다며 국내와 국제적으로 일어난 많은 나쁜 일들을 정당화했다. 중국과의 냉전으로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가능한 영역, 특히 보건의료나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윈윈 상황이 된다. 중국이 미국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할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하거나 암을 치료한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나라들과 손을 잡고 모든 자원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나는 정치학자도, 정치 전문가도 아니다. 기술 공유가 중국에게 가져올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중국과의 무역 확대가 중국의 개방과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고 싶다. 중국이 30년 전보다 더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주로 저임금과 제한적인 권리로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중국 물건을 많이 수입하는 것이 중국의 민주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에 반해 보건의료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함께 해 나간다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대대적으로 서로와 자주 접촉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민주화나 서양에 대한 시각이 좋아질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의류 등을 사오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이 모두는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특허를 강화하고 특허 기간을 연장하며 보건의료나 기후변화를 경쟁 영역으로 봤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책이 없고, 신냉전이 펼쳐지지 않아야 삶이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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