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피해자 국민청원에 팔 걷은 류호정, “동참” 호소

포털·언론사에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촉구...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입법 약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준영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2.ⓒ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가수 정준영 씨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 A 씨가 5년 만에 용기를 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소개하며 이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A 씨는 청원 글에서 2차 가해에 대한 고통과 제도적 변화를 호소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20대 여성이고 불법 촬영물과 2차 가해의 피하자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정 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정 씨는 징역 5년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사건이 불거지기 3년 전인 2016년에 불법 촬영 혐의로 정 씨를 고소했다 취하했다. 취업준비생이었던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큰 부담이었고 대형 연예기획사와의 싸움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가해는 실로 거셌다. 피해자는 하루 수천 개의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며 “2차 가해성 댓글은 피해자를 ‘꽃뱀’이라 불렀다. 실시간 검색어에 ‘정준영 동영상’이 수시로 올랐다. 불법 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끝나길 바랐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5년 전 철회한 용기는 사건의 재구성을 명목으로, 왜곡과 누락을 거쳐 온라인 가십이 됐다”며 “피해자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5년 만에 어렵게 용기를 낸 A 씨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199)’라는 제목으로 직접 올린 글을 소개했다.

A 씨는 청원 글에서 포털 사이트 성범죄 기사의 댓글 비활성화를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입법 등을 촉구했다. “이번 용기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이다.

류 의원은 댓글 비활성화와 관련, “포털과 언론사의 몫이다. 기술적 조치로 가능한 일”이라며 “피해자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선 “정부와 수사기관의 임무”라며 “2차 가해는 단순 모욕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끝으로 입법 요구와 관련해 류 의원은 “국회와 류호정의 책임”이라며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의원은 “피해자가 용기 내기 어려웠던 2016년과 오늘은 다르다. 미투운동, 버닝썬, 텔레그램 N번방을 거친 2021년은 분명 다르다”며 “우리는 서로의 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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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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