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항만에서 3명 죽고 120명 다쳤다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3명의 항만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지고 120명의 항만노동자가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20대 하청 일용직 노동자가 300kg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평택항에서도 2년 전 추락·협착 등으로 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1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故 이선호 평택 항만 하청 일용직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기 전인 2019년에도 20·30대 두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그해 3월 흙·모래·석탄을 담는 통이 떨어지면서 그 밑에서 하역장비를 정비하던 정비기사 A(21) 씨가 깔려 숨졌다. 또 같은 해 8월 배 안에 고정되지 않은 굴삭기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굴삭기와 기둥 사이에 B(39) 씨가 끼이면서 목숨을 잃었다.

전 의원실은 선호 씨 산재사망사고의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원청 ㈜동방에서 벌어진 사고도 처음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동방에서는 2019년에만 4건의 지게차 사고가 있었다. 사건 대부분이 작업차 미처 보지 못한 지게차와 노동자 간 추돌 사고였으며, 다리·허리 골절 등 중증 피해 사건도 존재했다.

항만 안전사고는 매해 끊임없이 일어났다.

2010~2019년 사이에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이었고, 부상자는 1193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3명이 숨지고, 120명 가까이 다친 것이다.

전 의원실은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사용자 단체 항만물류협회는 2017년 항만노동자의 사망자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을 0.55로 파악한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토대로 1.49라고 분석했다. 전 의원실은 협회와 KMI 분석을 비교하며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라고 짚었다.

사고는 굴삭기·크레인·컨베이어벨트 같은 중장비에 끼이는 형태가 많았다. 항만물류협회가 사고 원인을 2011년부터 분석한 것으로 토대로 하면, 2019년까지 9년 동안 협착으로 인한 사상자는 236명에 달했다. 또 충돌 191명, 추락 171명 등의 유형도 많았다. 추락, 충돌, 협착 사고가 59.7%로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용기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라며 “법 시행 이전 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