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최고의 순방’ 평가한 문 대통령에 “과도한 견강부회”

“백신 확보, 기대만큼 성과 전혀 거두지 못해”...공동성명 속 대만·쿼드 언급엔 “올바른 선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4.ⓒ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남긴 데 대해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단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라며 깎아내렸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으로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직접 지원이 한국군 장병들 몫 55만 명분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단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에 어음 받아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 대표 대행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청와대는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포함과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 미국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단 점에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단 점 외에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전히 북한 눈치 보기가 급급한 현 정권에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있을지 기대하기 난망하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 대행은 정부를 향해 “한반도 평화 쇼에 불과했던 기존에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미연합 방위력에 의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추가행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대중국 견제 성격의 협의체 ‘쿼드’ 등이 언급된 것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단 점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왔던 바다. 올바른 선택을 대통령께서 했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다만 “한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꾸는 모습은 그동안 현 정권이 보여준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 외교 관계에서 결국 국가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 또한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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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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