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재사망 연일 계속...7월 3일 서울서 1만명 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8일 민주노총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민중의소리

민주노총이 연일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 서울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를 막자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가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불평등·양극화로 내몰린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야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라며 오는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열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7.3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지침은 과도하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충분한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충분히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절박한 요구에 대통령과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재사망
해소되지 않는 양극화·불평등
재난시기 벌어진 무급휴직·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 ▲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 ▲ 비정규직 철폐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재난시기 모든 해고 금지 ▲ 가구 생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2일 평택항 故이선호 산재사망사고 이후 6월 4일까지 51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빈소를 찾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하루도 끊임없이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나”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성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어디가고 자회사라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도 모자라, 벌어지는 차별의 격차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시정은 어디로 갔나”라며 미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좀처럼 이행되지 않는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재난 시기 무급휴직과 해고로 삶의 벼랑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부족하고 없다시피 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민중의소리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도 모자라 2년 연속 역대 최저 인상률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몰더니, 최악의 인상률 결정에 부역한 공익위원들을 유임시키기까지 했다”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재계의 이익을 지켜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심경을 고발하고 토로할 것”이라며 “1만 명 이상이 모여 당당하게 외치고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공연도, 스포츠관람도, 식당인원도 완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한 정치적 의견의 개진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올곧게 정부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회 성사와 안전보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라고 촉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매일같이 들려오는 산재사망 소속에 뉴스 듣기가 두렵다”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6월 18일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경고파업과 6월 30일 공공운수노조 공동행동에 이어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11월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노동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거짓말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는 6월 25일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의 파업에 이어 7월 3일 총연맹 노동자대회 등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막대한 세금혜택을 받고 국내로 진출했던 해외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이전하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경제단체 중심으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했다”라며 이날 강원도 영월에서 열리는 서비스연맹 대표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또한 “누군가 알아서 바꾸어주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연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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