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갑질’ 반품 사라질까...공정위, 시기·절차·비용부담 등 미리 정해야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의 조건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의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기존엔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반품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납품업자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명절 선물세트,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의 판단기준을 보완했다.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 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정 기간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 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의 매입량을 늘린 경우 소비자의 인식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즌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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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헌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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