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학의 성접대·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보석 석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뉴시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이날 석방된다.

문제가 된 건 2심 재판 판단에 영향을 미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앞서 건설업자 최 모 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그의 증언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최 씨가 검사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 수사팀은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5천100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 3천여만 원과 성 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최 씨 등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금품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씨로부터 뇌물로 받은 중 4천300만 원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다만 2심 재판부도 윤 씨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선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성접대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김 전 차관이 1, 2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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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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