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의원 전수조사 불가”…국민의힘 ‘감사원 구애 작전’ 무색해져

국민의힘 추경호(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오른쪽)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러 가는 모습.ⓒ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지 하루 만에 감사원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10일 오후 국민의힘 측에 회신을 보내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수조사 불가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회피하고자, 감사원에 조사를 구애한 국민의힘의 행보가 결과적으로 무색해졌다.

앞서 권익위가 인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비위’ 범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애초 전수조사 목적보다 더욱 광범위했고, 민주당은 권익위가 지목한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 등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고집했다. 권익위 결과 발표와 그에 뒤따른 민주당의 즉각적이고 강경한 후속 조치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권익위 전수조사에 응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그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실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희박했다. 감사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가능하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도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었다.

감사원 조사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법개정, 제3의 기관을 통한 조사 등 다른 대안을 언급하며 버텼으나, “떳떳하게 권익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이 거셌다.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전수조사 불가’ 회신을 함에 따라 오는 11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전수조사 방식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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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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