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석방된 김학의…취재진에 묵묵부답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2021.06.10.ⓒ뉴시스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을 재판부가 이날 허가하면서 그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된 지 8개월 만에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석방 소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문 앞에서 대기하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2021.06.10.ⓒ뉴시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게 검찰이 회유·압박하지 않았는지 증명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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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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