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체계 개혁해야” 법사위 현안질의서도 잇따른 제도 개선 요구

연이틀 국회 불려온 서욱 “군 형사 절차서 지휘관 영향력 축소돼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09ⓒ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군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은 배경으로 군의 폐쇄적인 구조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폐단이 지목되면서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병영문화 개선도 중요하지만 군 사법제도의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군 내에서는 특수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여러 제도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는 부분은 왜 사건을 덮으려고 했느냐는 것"이라며 "군 내 특수한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리 군은 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른 군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군 검찰이 예하 부대에 설치돼 각 부대 지휘관이 군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초부터 군 범죄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동안 군내 성범죄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는 거셌지만,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의 경우 민간이 담당하며 ▲각 부대에 설치된 군검찰을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현재의 군 사법체계가 지닌 한계를 인정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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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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