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공사관계자 4명 입건·출국금지

경찰 “업체 선정과정, 행정기관 관리·감독 등도 철저히 수사”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수사본부장)이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붕괴 사고 경위·수사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11.ⓒ뉴시스

경찰이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 공사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금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앞으로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됐는지, 안전 관련 규정은 준수했는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행정기관 관리·감독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11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광주 동구 매몰사고 관련 광주청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정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장은 “10일 경찰·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해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한 원인에 대해 수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며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됐는지, 공사관계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감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붕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겠다”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는 등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뉴시스

앞서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후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졌으나, 추가 매몰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참사에 대해, 경찰은 중대사건으로 판단하고 기존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청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 5개 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등 총 71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참사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뒤인 내년에나 법 시행이 예정돼 있어 이번 참사에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시점을 늦추자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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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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