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품위 유지 위반’ 강용석에 1천만원 과태료 징계

강용석 변호사ⓒ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현행 변호사법 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이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 씨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변협은 강 변호사의 이 같은 행위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보고,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강 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2014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변협은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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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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