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농지법 위반’ 혐의 벗어.. 아버지만 기소 의견 송치

기영옥 씨, 농지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혐의...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송치

FC서울 기성용 선수ⓒ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축구선수 기성용(서울FC )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기영옥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기 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던 기성용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기 씨는 아들 기성용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50여 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 씨가 2016년 8~11월 사이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아들 명의로 산 논과 밭 7277m²에 대해 혐의(농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2015년 매입한 땅 3008m²에 대해선, 농지법 상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또 기 씨가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해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행위,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기성용은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며,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돈을 보냈다'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기 씨 외에도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현석훈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