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이 넘어뜨려 바닥에 질질 끌고간 보육교사, 벌금 200만원

어린이집 자료사진ⓒ제공 : 뉴스1

세 살 아이를 바닥에 끄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3세였던 원생 B군을 두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이불이 펼쳐진 곳까지 2m 가량 끌고 갔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터뜨려도 모른 채 방치했다.

10여일 뒤에는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화가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쳤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등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 탈골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끌고 가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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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철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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