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에도 빨간 날을” 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법’ 적용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21ⓒ사진공동취재단

국회서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다 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빨간 날이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은 2022년 1월까지 기다려야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8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돼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정됐으나, 정부 측이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함에 따라 처리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는 22일에도 해당 법안 8개를 일괄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당은 '국민 공휴일 법'이라고 명명하지만, 적게 잡아도 360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정부는 이 법안이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휴가(연차)도 없으며,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이들은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자업장은 공휴일을 적용 빨간 날도 없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공휴일마저 양극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5인 미만 적용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아주 편리한 핑곗거리가 아니다"라면서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도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360만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예외 없는 대체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또한 더 미룰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강성회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 부당하게 잘려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이라며 "지금 당장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많다.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해 프리랜서와 음식점 사무실 공장에서 같은 노동하면서도 계약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들"이라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 주인의 되지 못하면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이들의 권리보장은 한국사회 복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