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찾아 “52시간제·최저임금·해고 엄격성이 발목잡냐” 물은 윤석열

경제 행보 나선 윤석열…“기업 방해 말고 규제 혁신하라” 주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7.08ⓒ국회사진취재단

"기업 방해하지 말고, 규제는 혁신하라." 8일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제관은 이렇게 요약된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나오는 주장이기도 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민관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 팁스타운을 방문했다. 이번 일정은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인 민생투어 두 번째 행보다. 첫 일정은 지난 6일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탈원전 반대' 의견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동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가 이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또 이런 기업 활동이 정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많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김세영 서울거래소 대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윤 전 총장에게 스타트업 기업 운영 과정에서 느낀 규제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윤 전 총장은 "일선에서 뛰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그는 "창업이 전 세계 최고로 발전한 미국의 자유로운 고용시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며 "주 52시간제나 해고의 엄격성, 최저임금 등이 스타트업이 커가는 데 발목을 잡거나 불편함이 있는가"를 물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자 사용자 입장에 치중된 윤 전 총장의 반노동적인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질문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제도 자체를 얘기한 건 아니"라며 "스타트업은 창의적인 일이 더 중요하고, 일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규제 방식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지 물어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최대 강국 미국 같은 경우는 화이트칼라, 프로페셔널(전문직)에 대해서는 노동 규제 예외가 많이 인정돼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노동 규제와 보상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게 스타트업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은 스타트업 정책과 관련해선 올림픽 선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이분들한테도 좋은 신발을 신겨 드리고, 이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불필요한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제거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이 기업 하나하나를 올림픽 출전 선수처럼 대하면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규제가 존재할) 이유가 상실됐는데도 규제를 폐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 규제를 꼽았다.

그는 "금융 산업이란 게 여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라며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네거티브로 바뀌고 다양한 산업 수요를 금융이 자금 중개 기능을 통해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이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야권 대선 주자들이 띄운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많은 국민이 그동안 일해온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부서 폐지는 제 입장에서는 더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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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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