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동의 안 해”... 기존 입장 고수

“재정 운영은 정치적 결정 따라갈 문제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 2차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7.13ⓒ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전날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이냐’는 장 의원의 이어진 질문엔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발언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천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며 “보상이 결정된 요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진작 목적으로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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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헌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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