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운영 자회사 수수료 깎아 지원해 준 SK텔레콤 제재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뉴시스

SK텔레콤이 과거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자회사는 음원 서비스 ‘멜론’을 운영했는데, SK텔레콤이 해당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돕기 위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멜론을 운영하는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직접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 서비스 멜론을 지난 2009년 1월 자회사 로엔에 양도했다.

멜론을 운영하게 된 로엔은 다른 음원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통사인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 대행 계약을 맺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음원을 사면, SK텔레콤이 휴대폰 요금 청구 시 합산해 수납해주고 음원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이 로엔에 적용한 수수료율은 2009년 5.5%로 다른 음원 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1.1%로 낮춰줬다. 로엔은 2년 간 수수료 52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당시 경쟁이 심화되던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멜론을 양수한 로엔이 비용 부담 없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에서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다고 봤다.

재무 여건이 좋지 않았던 로엔이 수수료율 인하로 경감된 비용을 마케팅에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실제 멜론의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 순위는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상승했고, 다운로드 상품도 같은 기간 2위에서 1위로 뛰었다.

기간 대여제 상품을 포함한 전체 점유율에서 2위 사업자와의 격차는 2009년 17%p, 2010년 26%p, 2011년 35%p 대폭 확대됐다.

멜론이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자 SK텔레콤은 2012년 로엔에 대한 수수료율을 5.5%로 다시 인상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로엔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확보한 SK텔레콤 내부 자료를 보면,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위험)에 노출’ 등 문구가 담겼다.

이후 로엔은 2016년 카카오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에 ‘위반 정도나 지원 효과가 미미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는 맞지만 행위 전후 이미 멜론이 1위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었고 2위와 격차도 컸기 때문에 시장 경쟁 구조가 이 행위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 2년 간의 지원 이후 수수료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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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무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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