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무산, 책임은 일본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권국가로서의 국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 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방일을 계기로 논의한 정상회담도 열지 않기로 했다며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교적 갈등을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극복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쿄 올림픽이 갈수록 악화돼 가는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두 나라 간의 관계 개선은 어느 한 나라의 희망이나 노력만으론 이뤄질 수 없다. 그동안 일본이 보인 태도를 보면, 이런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하지 않기로 한 이번 결정은 바람직하다.

최근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은 고압적이고 일방적 태도로 일관해 온 일본에 있다. 일본은 두 나라 간 현안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흘리며 마치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린다는 인상을 심는 ‘언론 플레이’에 골몰했다. 한일 두 나라의 관계개선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데만 신경 쓴 것이다. 여기에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의 한글 현수막을 문제 삼으면서도, 자신들이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하거나 욱일기 응원을 허용하기까지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망언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경질 등 가시적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안하무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와 같은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방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당연하다. 우리가 저자세로 한일관계에 매달필 이유가 없다.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책임은 명백히 일본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 없는 관계 개선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당장은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원칙에 입각한 한일 관계 전략 재정립에 여유를 갖고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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