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동물 비(非)물건화 추진을 환영한다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에서 제외되고 다른 범주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상을 반영한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법률에 의해 구분하고 보호해 왔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민법은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해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소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에도 동물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민법 제98조를 보면 물건에 관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 ‘물건’ 취급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이다. ‘물건’이었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고,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소유자가 구조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판매해야 가능했다. 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해도 치료비 보상이 어려웠으며 ‘물건의 손괴’ 정도로 취급되었다. 정을 주고, 교감을 하며, 가족과 같은 사랑의 감정을 느껴도 법의 범주에서는 ‘물건’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막 대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그치지 않는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동물은 물건이므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물건에 해당되므로 압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작년에 서울 강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물을 물건 취급하여 무리하게 이송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경우가 바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며 발생된 비윤리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은 인간과 다른 종일뿐 똑같은 생명이고, 존중받아야할 존재이다. 상식적 수준의 이야기지만 아직도 법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비극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하찮게 버려지고, 학대받고, 고통 받았을 것인가. 늦어도 한참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동물보호법부터 헌법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대한 권리가 더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돈보다는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동물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곧 인간이 행복한 사회이고, 진일보한 사회이다.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더욱더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권리가 토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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