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 사건은 의무적으로 언론 통해 알린다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차단하고 원칙에 따른 공보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기소할 때는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 전에는 공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수처는 21일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화한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6개월 만이다.

준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수처는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건 내용을 알릴 수 없고, 공소 제기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공보해야 한다.

또한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 또는 이첩이나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한 사건은 '언론에 공개된 중요사건이나 피의자 요청에 한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고 원칙에 따른 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오보 발생시 이를 바로잡는 수준의 오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소 사건에 대한 공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불기소 사건의 경우 공개 금지가 원칙인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비교하면 공수처의 공보 범위는 보다 유연한 편이다.

또한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정확하고 일관된 사건의 공개를 위해 대변인이 사건의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수사처 검사 등이 예외적으로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며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언론 등의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를 통해 출석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공보심의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자의적인 수사상황 유출을 막고 사건 공보에 앞서 법조,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보심의협의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하여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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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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