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콘텐츠 마음대로 쓰고 책임은 떠넘긴 쿠팡...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쿠팡, 최저가 제시한 입점업체에 주문 몰아주고 다른 입점업체 콘텐츠 이용

쿠팡 자료사진ⓒ뉴시스

쿠팡이 입점점체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신에게만 유리한 불공정약관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불공정약관에는 입점점체의 상호와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물론, 해당 콘텐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입점업체가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소비자, 입점점주 등과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한 결과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쿠팡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쿠팡은 그동안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았다. 해당 약관에는 “판매자(입점업체)는 판매자가 제공한 해당 상품의 상품 콘텐츠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서 회사(쿠팡)가 있음에 동의하고, 다른 판매자가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서 제공한 상품 콘텐츠 역시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의 경우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를 통해 동일한 상품 중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점업체나 납품업체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해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상품은 쿠팡이 정한 대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이미지가 다른 입점업체가 만든 콘텐츠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으로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 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돼야 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법적인 한계를 넘어 과도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안을 통해 쿠팡이 ▲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판매자의 판매 촉진 등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상품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별도로 콘텐츠 제작 업체가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가 목적 외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판매자가 쿠팡에 의견을 제기하는 이의절차도 마련했다.

쿠팡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시정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입점업체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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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헌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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