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정책공약은 ‘기본소득’, “임기 내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07.22ⓒ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2차 정책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200만 원, 청년 외 전국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약 700만 명)에게 보편기본소득(연간 100만 원)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천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들을 제외한 국민들에게는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100만 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사인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 연간 60조 원 규모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 원 이상을 마련하고, 그 외 긴급한 교정과세분으로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토지세의 경우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국토보유세 부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탄소세의 경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탄소배출량 1톤당 8만원 이상을 부과하면 64조 원에 달한다. 이 지사는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및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현실화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와 관련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개인별로 균등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었는지는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지사는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해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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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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